15.4%의 투표율에 40.1% 득표율, 대충 계산해봐도 서울시민의 무려 6% 남짓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기사를 읽고, 뉴스를 본 후 드는 감정은 하나다.

"나이든 것이 다행이다!"

  고등학교까지 스트레이트로 2001년 2월에 졸업한 것이 이렇게 다행스럽기는 처음이다. 내가 1982년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군대에, 학비 벌기 위해 했던 휴학에, 맨몸으로 떠난 1년 호주 체류까지 8년째 대학을 다니다 이번 학기에나마 졸업하게 된 것도 너무 다행이다. 다시 파릇파릇한 고등학생이 되어보고 싶다는 둥, 아무 생각없이 공만 차면서 보낼 수 있었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둥 하는 소리는 공정택 교육감,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결코 내 입에서 내뱉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이유는? 교육감 되자마자 쏟아(?)내기 시작한 그의 멋진 교육철학 덕이 아닐까 한다.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붙인다는 말은 결국 서열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다. 단위학교 성적 공개까지 천명했으니 서울시내 고등학교가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서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은 곧 전국 시,도 교육청의 정책이 됨은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불보듯 뻔한 것이니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줄로 서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까마득한(?) 옛날처럼 교복에 줄을 그어서 일류, 이류, 삼류를 나누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류고-일류대의 줄이 다시 부활될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의도(?)대로 초등학교부터 경쟁(!)을 시킨다면 일류초-일류중-일류고-일류대의 완벽한 라인업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유치원부터 경쟁을 시작하겠는데? 유치원이 경쟁하면 유아원, 유아원이 경쟁하면 놀이방에서부터?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경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뒤처진 학교는 도태시키니, 뒤처진 엄마 역시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수업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영어몰입교육 할 수도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적어도 3~4년 정도는 걸려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몰입교육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을 시작했지만 난독증이 아닌 한 누가 읽어도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어몰입교육을 하든 안하든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 때가면 "거봐라 영어 몰입 교육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나오리란 것은 불보 듯 뻔하다. 물론 3~4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영어 외의 과목을 굳이 영어로 배울 필요성은 하등 없지만 새 교육감님의 머릿속에는 영어로 가득 차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오륀쥐" 신공을 안 보여 준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쑥 들어가버린 줄 알았던 영어몰입교육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영어몰입교육을 해보겠다던 교육부는 무려 30여곳의 초등학교가 이미 영어로 수학-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자율화 조처"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미 영어몰입교육은 국민들의 눈을 피해 시작된데다 교육감마저 잘 만났으니 물 만난 고기 꼴이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수어지교(水漁之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일찍 초-중-고를 졸업"한 덕택일 것이다.

"전교조, 협상은 하되 양보는 없다"

교원평가제는 지금 바로 시행은 어렵고 교원단체와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최대한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 ... (중략) ... 기회가 된다면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잘 협상하고 싶다.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끈기있게 설득하겠다는 말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자. 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언급하고 마치 교육정책운영의 파트너인 양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협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협상한다고는 했다. 그러나 '양보는 없다'고 하신다. 양보가 없는 협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교육감은 '협상'이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는 모양이다. 요즘 정부에서 늘 하는 짓이 '섬기다'라고 쓰고 '밟는다'라고 읽는 것인데, 교육감 또한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양보 없는 협상을 하려면 차라리 협상을 안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위와 같은 말을 '립서비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금 정부처럼 최소한의 립서비스의 룰도 지킬 줄 모르는 것 같다. 협상한다고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양보는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 앞의 '협상'이란 두 글자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교사에 대한 대우가 저러한데 학생들에게 보여줄 시교육청의 위용(!)은 더욱 위풍당당해질 것이다. 감히 밤에 야자를 빼먹고 나와 촛불시위를 했던 고등학생들이나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문자를 보내던 중학생들은 모조리 교육청의 철퇴(?)를 맞게 됨은 뻔한 일이다. 학생의 본분은 누가 뭐래도 '공부'고 '경쟁'이며 '좋은 대학 가기'니까 말이다.

교육감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로 곧 나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뛰어놀 수 있었고, 중학교 때는 모든 것일 잊고 공만 차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같이 맞아가며 야간자율학습을 했으나 그래도 "우리 학교가 좋지는 않아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대학 간다!"라는 믿음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지금도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아이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꼴을 볼 수가 없는데 향후 1~2년 안에 동네에서 공차는 아이들을 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더 쉽게 볼 수도 있겠다. '일류' 학교에 가는 것을 실패하여 학업을 포기할 80%의 아이들 말이다. 공부, 대학이 아니고선 다른 걸로 먹고 살기가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공부 못하고 대학 못 보내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줄 세워 주겠다는 교육감의 포부가 무섭고, 또 졸업한 내가 다행스러우며,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못내 미안하다.

  예전에 썼던 '반성문'을 다시 링크한다.

  2008/04/18 -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 반성문 - 특검, 대통령 방미, 소고기, 20대...

덧) 기사를 읽다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이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 수, 급식, 수학여행과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꼴찌에 대해 물었는데 1등을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1등병이라도 걸렸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댓글을 부탁드린다.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질문)를 기록해 선거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서울은 학생 수도 많고(?) 급식(?), 수학여행(?) 등으로 1등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꼴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이청준 선생이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정치를 행하는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손쉬운' 방법은 선거다. 물론 그외에도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여러가지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뿐이다.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규정되고 언론을 통하기에는 요즘 정부의 강력한 언론 길들이기 방식을 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일반 노동자들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요원하다. 게다가 자기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의 행사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역시 한국에서는 '선거' 뿐이다.


  오늘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부터 인터넷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주경복 후보까지 모두 6명의 교육감 후보가 출마했고 15.4%라는 어처구니 없게 저조한 투표율로 마감되었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무관심일 것이다. 관심을 갖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 덕이다. 이는 무관심은 곧 공정택 후보의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벌어진 민간인 총격 사건, 드디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게다가 일본 편을 은근슬쩍 들어주는 미국까지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이슈들이 터졌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더욱 투표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인 국회의원 선거때도 일을 하는 직장이 태반인데 오늘 같은 날 투표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나온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수도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투표일이 평일에다 성수기 휴가철과 겹친 이유도 있지만,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정책대결보다는 이념 및 조직대결로 흐르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반감을 자극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치선거로 변질될 바에 차라리 간선제로 치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올해 말과 내년 4월로 각각 예정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기사 전문 보기)

  투표율이 저조한데다 주경복 후보의 약진(?)이 예상되자 보수언론에서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교육감 민선의 실효성을 묻는다. 게다가 그럴 것이면 경찰청장이나 소방본부장도 직선제로 뽑을 것이냐라는 논리(관련기사 보기)도 나온다. 그럴 듯 한 이야기다.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교육 또한 국가 행정의 한 분야다. 그런데 교육감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지난 4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학교 자율화 조처에 의해 교육감의 위상은 소위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만큼 높아졌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연 6조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섭없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게다가 10만여명에 달하는 서울시의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다. 단순히 경찰서장이나 소방본부장 따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교육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먼저 실시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교육감 선거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올해 총선 모두 마찬가지였다. 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이상 투표소로 향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갖은 노력(물론 삽질이 대부분이었지만)을 기울였음에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촛불집회 참가인원이 100만을 헤아렸지만 정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루소가 한 말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거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지극히 적다. '참여'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신공안정국을 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요원해보인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는 말한다. 대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방안으로 직접 민주정치에 기반한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정치 교사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야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 투표' 밖에 없죠. 그나마 이것도 국가의 모든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 등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루소가 "투표할 때만 자유민" 이야기를 한 지 몇백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주권자가 아니라 정부의 노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간 사람들 900여명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수천억의 돈을 꿀꺽 해버리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까지 저지르던 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투표마저 하지 않는 우리는 대체 언제 이 나라에서 자유일 수 있을까?


덧) 글을 쓰고 나니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제 한국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입맛대로 흘러갈 것이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떠나 최소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감이었으면 한다. 1년 10개월 후에 심판받을 것이다.